법령 임대주택법 제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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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임대주택법 제2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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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0 광장 5 태평양 4 유앤아이 4 율촌 4 대륙아주 3 지평 3 바른 3 양헌 3 우리 2 동인	# 변호사 (상위 10) 8 김건효 5 김성훈 4 허보열 3 김대욱 3 김명종 3 손왕석 3 이문원 3 문흥대 3 이주은 3 안현주

2. 판례 목록 (8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00, 2023. 7. 18.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임대주택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254, 2023. 2. 23.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 위헌소원
   구임대주택법제21조제10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3.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다239823 판결
  [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공2023상,583]
   수분양권자지위확인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247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상,591]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다2651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임대주택법

6.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51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7.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651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상,489]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8. 대법원 2023. 2. 2. 선고 2018다26177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9.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다2719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2년

10.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651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상,152]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임대주택법

11.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두56800 판결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12. 대전고등법원 2022. 2. 24. 선고 2020나132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1년

13.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다2525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21하,2089]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4.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다48218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2021하,175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23, 2021. 4.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시행령

16.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5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상,332]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2020년

17. 대전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누1058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0529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20.09.04 선고 2019구합62895 판결
  법인 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승계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및 사주 일가 명의 개인사업장이 명위 위장사업체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1)

20.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부당이득금]〈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861]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1.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619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2. 대전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나1165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3. 대전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19나1213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24.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5두48129 판결
  [분양전환승인취소][미간행]
   분양전환승인취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

25. 대전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20가단1078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의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26. 대전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가합1010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27. 서울고등법원 2020. 5. 21. 선고 2019나2030431 판결
  [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미간행]
   수분양권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05, 2020. 3. 26., 합헌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등
   구임대주택법제21조제5항등위헌소원등
   공공주택특별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199, 2020. 3. 26.,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임대주택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200, 2020. 3. 26.,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임대주택법

31. 대전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구합10105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33, 2020. 1. 21., 각하
  구 임대주택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구임대주택법부칙제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33. 대전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9가단1036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4. 대전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가단1048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35. 대전지방법원 2019. 9. 10. 선고 2019가단1042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의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합526024 판결
  [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미간행]
   수분양권자지위확인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37.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41635 판결
  [분양전환가격감액청구의소][미간행]
   분양전환가격감액청구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8년

38.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211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8하,1455]
   부당이득금반환
   임대주택법 주택법

39.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50127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임대주택법 주택법

40. 전주지법 2018. 4. 12. 선고 2017구합36 판결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무효확인] 항소[각공2018상,431]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무효확인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7년

41.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44274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2.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다22345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7하,2315]
   부당이득금반환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3. 서울고등법원 2017. 3. 17. 선고 2016나204093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2016년

44. 서울고등법원 2016. 12. 28. 선고 2015나207241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건축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5.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다22579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4가합439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대주택법

47. 서울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나202282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16, 2015. 11. 26.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임대주택법제21조제4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49.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754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5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6. 3. 선고 2012가합37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51.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1193 판결
  [부당이득금][공2015상,730]
   부당이득금
   건축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260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53.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0304 판결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행정소송법

54.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871 판결
  [배임수재·임대주택법위반][공2015상,563]
   배임수재 임대주택법위반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2014년

55.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4880,4897,4903 판결
  [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미간행]
   승낙의의사표시
   임대주택법 주택법

56.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나243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3년

57. 서울고법 2013. 12. 13. 선고 2013나6577,6584,6591 판결
  [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 상고[각공2014상,91]
   승낙의의사표시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4, 2013. 7. 25.
  구 임대주택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구임대주택법부칙제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74, 2013. 5. 30.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구임대주택법제21조제5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12년

60.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1.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3상,2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0. 17. 선고 2011가합11005,2012가합200369(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63.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3826,738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청구][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498, 2012. 7. 17.
  임대주택법 제21조 위헌확인
   임대주택법제21조위헌확인
   임대주택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65. 서울행정법원 2011.11.17 선고 2011구합22143 판결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세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66. 부산고등법원 2011. 8. 23. 선고 2009나198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신탁업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7.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5530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68.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1상,993]
   소유권이전등기
   대한주택공사법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69.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2919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2010년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81, 2010. 7. 29.
  임대주택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임대주택법제21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공기업법 헌법재판소법

7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19168 판결
  [분양전환승인의취소][공2010상,1150]
   분양전환승인의취소
   임대주택법 행정소송법

72. 서울고법 2010. 4. 8. 선고 2009나64965 판결
  [표준임대차계약서(약관)일부조항무효확인] 상고[각공2010상,819]
   표준임대차계약서일부조항무효확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헌법

2009년

73.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402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9하,153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임대주택법

74. 대구고법 2009. 8. 3. 자 2009루17 결정
  [집행정지] 재항고[각공2009하,1635]
   집행정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09, 2009. 7. 30.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임대주택법제21조제10항등위헌확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은행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76.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건물명도등][공2009상,724]
   건물명도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77. 대법원 2009. 3. 17. 자 2008마1306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12, 2009. 2. 26.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6호위헌소원
   구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1조제6호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79.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1404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9상,2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8년

80.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14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8하,176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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